HOME > 관련기사 대법, '윤일병 사건' 주범 이 병장만 살인죄 인정 집단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윤 일병 사건' 주범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이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 27살 이 모 병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병장에 대한 살인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수긍할 수 있지만 나머지 피고인 3명의 ... 법원, '동남아 원정도박' 알선자와 기업인 구속영장 발부 베트남에서 이른바 '정킷방'(외국 카지노에서 임대한 VIP방)을 개설해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도박장소개설)를 받고 있는 '롤링업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카지노 브로커 신모(5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외 원정도박... 안유수 에이스침대 회장, 임·농업 협력 물자 지원차 방북 에이스침대 산하 대북지원 민간단체인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의 안유수 이사장이 통일부 승인을 얻어 27일 오전 북한을 방문했다. 이번 방북은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임·농업 협력 물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 에이스경암 안유수 이사장은 27일 오전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 황해북도 사리원시 임?농업 협력물자 지원 환송식에 참여했다. 사진/에이스침대 재단 ... 법원 "체납자라도 재산도피 가능성 낮으면 출국금지 부당" 거액의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가능성이 적으면 출국을 금지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종전에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를 맞은 후 2006년 12월부터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총 8억7000만원 상당의 국세를... 스마트폰 녹음 켜둔 채 대화 자리서 떠나…실수라면 처벌 못해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켜둔 채 대화 자리에서 떠났더라도 이후 자신이 빠진 상태에서 대화 내용을 녹음할 의도가 없었다면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남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로 기소된 A씨(52·여)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자리를 이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