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노동법 뛰어넘는 '양대 지침' 현장 줄소송 사태 부르나 고용노동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취업규칙·통상해고 지침을 놓고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고용부는 두 지침을 ‘부당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노동관계법에 따르지 않고 노동권을 제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우려가 높다. 우선 두 지침의 공식 명칭은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과 ‘공정인사 지침‘이다. 각각 ... 설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고의체납 사업주 사법처리 고용노동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노동자들의 생계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 청산을 집중 지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도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간이다. 이 기간 동안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체제를 구축하고 고액·집단체불 등에 대해서는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해 임금체불 관련 정보를 파악할 예정이다. 전... 중소기업에도 임금피크제 지도…양대 지침은 속도전 한국노총의 지난 19일 ‘대타협 파기’ 선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노동개혁 4법과 취업규칙·일반해고 지침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국민행복 분야 업무보고에서 4대 실천과제로 ▲임금피크제 조기 확산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 ▲노동시장 격차 해소 ▲청년고용지원기관 간 삼각연대 체계 구축 ▲구조조정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인사)고용노동부 ◇전보(고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박종길 ▲고용정책실장 임무송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겸 사무처장 이재흥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한창훈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정부 '비정규직 총량' 직접 관리…실천 방안은 '불분명' 올해부터 정부가 600만여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총량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실천할 구체적인 로드맵이 불분명해 정책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국민행복 분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올해 정책목표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 핵심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