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인세 인상하면 세수와 일자리 줄어 드는 부메랑 효과" 내년 예산안 처리 시한인 오는 12월 2일을 앞두고 법인세 인상안이 통과될지 정재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글로벌 추세 역행을 이유로 인상안을 반대해왔지만, 최순실게이트로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면서 인상론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재계를 대표해 국회에 법인세율 인상 유보를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25일에는 '법... 심상정 "대기업 법인세 인상 불가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기업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법인세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율 하향 평준화라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한다는 기업들의 반발에도, 조세형평성을 고려할 때 손 댈 수 밖에 없는 법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심상정 대표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초청해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함께 의견을 ... WSJ "트럼프 법인세 인하 기대감이 주가 견인" 법인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은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주가를 올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실효세율 평균이 40%인 기업들의 주가는 지난주 2% 가량 상승했다. 세율 33.5% 기어블은 1.4% 정도 올랐다. 반면 세율 평균이 11.2%로 낮은 기업들의 주가는 0.36% 하락했다. 지난 8일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실효세율이 높... 정의당, 2억원 초과 법인에 25% 부과…'법인세 증세'에 똘똘 뭉친 야당 법인세 인상이 올해 말 예산정국의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이어 정의당이 법인세 인상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재정건정성 회복과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시기 법인세가 계속 인하됐다”며 과표 2억원 초과 법인의 ... 박근혜정부 법인세 조세부담률, MB정부보다 낮아 법인세 인상안을 놓고 여야 간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법인세 사수 총력전에 나섰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재편된 데다, 여당 내에서도 법인세 인상에 동의하는 움직임이 있어 전경련의 방어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전경련은 20일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의 '최근의 법인세 인상조치와 합산 세수효과' 보고서를 인용, 올해 기업들의 법인세수가 사상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