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산재 은폐, 교사·공모자도 형사처벌 추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를 교사·공모한 경우 형사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공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건설공... 호봉제 적용 노동자 비중, 작년보다 7%p 감소한 50% 고용노동부는 임금교섭 지도대상 사업장(100인 이상) 6600개소의 11월 기준 임금체계 개편 현황을 조사한 결과 근속연공급(호봉제)을 적용받는 노동자 비중이 지난해 56.9%에서 올해 49.9%로 7.0%포인트 하락했다고 27일 밝혔다. 근속연공급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비중도 지난해 74.5%에서 올해 71.8%로 2.7%포인트 축소됐다. 11월 기준 임금체계 개편율은 11.0%로 지난해 전 기간의 개편... 공공기관마저…'무늬만 인턴' 여전한 열정페이 서울 강남에서 전시기획업을 영위하는 A 업체는 한 대학교와 산학협력을 체결해 매년 회사의 성수기(2·8월)에 맞춰 산학실습생을 사용했다. 하지만 별도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이 없었으며, 실습 내용도 서류분류, 전화응대 등 단순·반복적인 업무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이 업체는 약정된 실습기간(4주) 외에 1주간 추가로 실습생을 사용하고 휴일근로를 시키면서 월 49만원의 교통... 내년 K-Move 지원인원, 올해보다 500명 확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내년도 ‘K-Move 스쿨’, ‘청해진 대학’ 운영기관 및 해외취업 성공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23일부터 공개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K-Move 스쿨 3500명, 청해진 대학 100명(기존 160명 별도), 해외취업성공장려금 2500명 등이다. 공모를 보면 먼저 K-Move 스쿨의 전체 지원인원은 3500명으로 올해보다 500명 늘어난다. 연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