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피플)"한미FTA는 실패…새 정부, 전면 재검토 해야" “한미FTA가 헌법상 경제민주화와 조화되도록, 경제민주화를 수용하도록 대폭적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한미FTA 발효 5년, 통상 전문변호사인 송기호 변호사(54·사법연수원 30기)는 한미FTA는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대폭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법상 경제민주화를 반영한 한미FTA로 재탄생해야 한다는 말로, 한국 경제의 해묵은 과제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미 FTA는 '미국에 불리' 트럼프 주장 근거 없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주년을 맞아 열린 세미나에서 한미 FTA가 세계 최강대국과 경제공동체가 되는 윈윈 경제조약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하태형 법무법인 율촌 고문(인사혁신처 위원)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상공회의소회관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한-미 FTA와 최근 통상 이슈에서 “한미 FTA는 미국이 세계 10위권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제대로 된 FTA 조약”이... [이슈 따라잡기]中은 사드·美는 무역 압박… 한국은 동네북 광란의 애국심마케팅…中선 한국차 부수기까지[특징주]中 사드 보복 공세에 관련주 5~11% 급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했다. 사진/AP 2. 미국, 한미 FTA 재협상 시사 미국은 중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한국을 압박 중이다. 한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무역적자가 심해졌다며 재협상을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 한미 FTA 협상 문서 10년 만에 첫 공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문서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미국 일방주의 조항은 트럼프 정부가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을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통로가 될 것이므로 폐기해야 한다”고 2일 주장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미 FTA협상 문서에서 확인된 한미 F... 올해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95% 신청 2016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 수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산직불금 대상 1만8860어가 중 1만7917어가가 수산직불금 신청을 완료해 95%의 신청률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신청률 80% 대비 15%p 상승한 것이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농어촌분야 피해보전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