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무부, 인권국장 외부 전문가 채용 예정 탈검찰화를 추진 중인 법무부가 인권국장(일반직 고위공무원) 직위를 외부에서 채용한다. 법무부는 그동안 검사로 보임했던 인권국장을 외부 전문가 등에게 개방하기 위해 지난 4일 홈페이지 등에 '경력경쟁 채용 공고'를 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법무부는 국내·외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인권정책과장(부이사관) 직위도 외부 전문가 등이 응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채용... 문무일 검찰총장 "형사부 강화하고 특수부 축소할 것"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사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일선 지검에서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대로 특수부는 점차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문 총장은 8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기초체력인 형사부 근무경력을 중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해 수사를 통해 법을 선언해주는 것이 검사의 역할로, 그것이 가장 많이 하는 부서... 법원 "특강 앞두고 학원 그만둔 강사, 수강료 배상 책임" 방학 특강을 앞두고 갑자기 학원을 그만둔 강사에게 수강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동원 서울중앙지법 제22민사단독 판사는 학원사업 법인인 A교육이 신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씨가 A교육에 4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강좌를 담당하겠다는 약정을 위반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 법무부,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최고금리 24%로 인하 추진 법무부가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법무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하고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 검찰, '수억원 배임 혐의' KAI 전 본부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한국항공우주(047810)(KAI)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한 지난달 이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1일 배임수재 혐의로 윤모 KAI 전 본부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이 업무와 관련해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의 배임수재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