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양승태 임기 내 상고법원 도입목표…'재판'걸고 청와대와 거래" '법관 블랙리스트' 파문은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기내 상고법원제도를 입법화 하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인 것으로 결론났다. 법원행정처는 또 상고법원제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5일 192 페이지 분량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 변협, 황정근·노태악·김선수 등 9명 대법관 후보 추천 대한변호사협회가 8월 퇴임을 앞둔 고영한·김창석·김 신 대법관 후임으로 9명의 법조인을 추천했다. 대한변협은 황정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16기)·김선수 변호사(17기)·한승 전주지법원장(17기)·황적화 변호사(17기)·조홍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18기)·노정희 서울고법 부장판사(19기)·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기)·최은순 ... 참여연대, '법관 사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검찰 고발 시민단체가 이른바 '법관 사찰' 사건의 주요 책임자를 추가로 고발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 당시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 등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지난 24일부터 닷새 동안 온라인에서 모집된 시민 고발인단 1080여명도 함께했다. 임지봉 참여연대 사... 시민단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또 고발…검찰 수사 불가피 시민단체가 이른바 '법관 사찰' 사건에 대한 책임자를 추가로 고발한다. 참여연대는 오는 2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발을 위해 참여연대는 24일을 시작으로 28일 정오까지 시민 고발인단을 모집했으며, 여기에는 1000여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한... 검찰, '사법부 블랙리스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재배당 검찰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 일원화해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전·현직 대법원장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형사1부(부장 홍승욱)에 배당했던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로 재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오세택·김영준·윤영대)는 블랙리스트 작성 등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며 지난해 6월 양승태 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