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댄스 교습소도 요건 갖췄으면 학원등록 해줘야" 탱고나 룸바, 차차차 등 볼룸댄스를 가르치는 곳도 학원법상 등록요건을 갖춘 이상 학원으로 등록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1일 하모씨가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댄스스포츠학원의 설립·운영 등록신청 반려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국제표준무도... 조승현 교수 "'사법농단 의혹' 샅샅이 수사해 진실 규명해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조승현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22일 고발인 자격으로 검찰에 나왔다. 조승현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4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자리에서 "법관을 사찰하고, 법관의 독립을 침해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했다"며 "그래서 실체를 밝히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했다.... 대법 "휴일근로 시 연장수당 중복 가산 안 돼" 대법원이 노동자가 주 40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일했다고 해도 사용자가 휴일근로수당 외 연장근로수당까지 지급할 필요는 없다며 그간 노사가 대립해온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문제 관련해 사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21일 성남시 환경미화원 강모씨 등 37명이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성남시가 미화원들에게 휴... 임지봉 교수 "재판거래 의혹, 성역 없이 수사해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일 고발인 자격으로 검찰에 나왔다. 임 교수는 이날 오전 9시53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자리에서 "여러 조사보고서에서 나온 법관 사찰이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검찰, '사법농단 의혹' 첫 고발인 조사…수사 속도(종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고발인인 참여연대를 대표해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서강대 교수)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시민 고발인단 1080여명과 함께 지난 1월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