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국정원 뇌물 수수' 최경환, 1심서 징역 5년(종합) 경제부총리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징역 5년, 벌금 1억 5000만원과 추징금 1억원을 29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1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사실과 그 대가... "특활비 뇌물 무죄" 곧 항소…검찰 '총력전' 법원이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자 검찰이 발끈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로 '대가성'을 들었기 때문에 검찰과 피고인 측은 이 부분을 쟁점으로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검찰은 뇌물 공여자들인 전 국정원장들이 무죄를 받으면서 수수... 검찰, '대북공작금 유용' 원세훈 전 국정원장 추가 기소(종합)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 공작을 위해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원 전 원장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대북 업무에 사용되는 공작금 10억원 이상을 유용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풍문 등 ... 검찰, '대북공작금 유용' 원세훈 전 국정원장 추가 기소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 공작을 위해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원 전 원장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대북 업무에 사용되는 공작금 10억원 이상을 유용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풍문 등 ... 이병기 "뇌물은 아니지만 격려 차원에 1억 준 건 맞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증인으로 나와 격려 차원으로 건넸다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증언과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경제부총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