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증거폐기' 시간줬나…유해용 전 연구관·영장판사 '유착'의혹 법원이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불법으로 반출한 대법원 비밀 문건을 무단으로 파기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유 전 연구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사실상 기각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유 전 연구관과 상당기간 동안 함께 근무한 적이 있어 유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 검찰,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사무실 압수수색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 이날 유 전 연구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유 전 선임연구원은 2016년 재임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의 특허소송 자료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법원 내 대외비 문건을 외부... 대법 "유해용, 자료 파쇄"…검찰 "엄정한 책임 묻겠다"(종합) 대법원 내부 기밀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대법원 근무 당시 자료를 없앴다고 법원행정처에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소식을 들은 검찰은 강력히 반발했다. 법원행정처는 10일 "오후 6시 무렵 유 전 연구관에게 전화해 보관하고 있는 보고서 등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법원에서 근무할 때 취득한 ... "재판자료 반출, 대법원 입장에서 볼때 매우 부적절…그러나 죄 안돼"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강제수사 시도가 또 좌절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0일 “유해용 변호사가 무단 반출한 대법원 재판자료에 대해 재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이 사실상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근무 당시인 2016년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통진당 사건 전합회부에 관한 의견' 등을 건네받고 ... 검찰, '비선 의료진' 소송 관여 의혹 전 판사 소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인 김영재 원장부부의 특허분쟁 소송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 모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7일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해 오는 9일 10시 유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소환조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