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재판부 "MB, 국정원 특활비 뇌물 아니야…국고손실은 유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상납받은 특별활동비는 뇌물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5일 열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 대가관계 있어야 하지만, 김성호·원세훈 등 당시 국정원장들이 피고인의 관계에서 금품을 건네야 할 특별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며 뇌물 혐의에 대해... 대법원장, '국정원 대선개입 유죄' 김상환 판사 대법관 제청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혐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김상환(사진)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이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헌법 104조 2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 수석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회 정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 헌재 "국정원 '패킷감청'·근거 법조항 위헌"(종합)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의 인터넷 회선 중간 감청을 말하는 '패킷감청'은 국민의 통신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목사 문모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패킷감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인터넷회선 감청에 관한 부분이 집행 단계 이후 객관적 통제 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  신임 국정원 기조실장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유력 전날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후임으로 이석수(사진)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양재식 국정농단 특검보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30일 사정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신 실장의 사의로 공석이 되는 국정원 기조실장 후보로 이 전 특별감찰관을 지명하고 인사검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 전 특별감찰관과 함께 양재식 특... 법원, 특활비·공천개입 혐의 박 전 대통령 "징역 8년" 이른바 '국정원 특활비 불법 수수' 및 20대 공천 불법개입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33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활비에 대한 불법사용 혐의와 공천개입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