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법 "일본 기업,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하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30일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들이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8개월 만...  '스마트법원 4.0' 사업예산 과다산정 논란 대법원이 3000억여원을 예산으로 편성해 추진 중인 '스마트법원 4.0' 사업이 예산 적정성을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유지·보수비가 기형적으로 과다 산정됐다는 지적이다. <뉴스토마토>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협조를 얻어 28일 단독 입수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전체본'에 따르면, 사업 총 예산은 3053억9000만원(시스템 구축비 1916억...  "스마트법원 4.0, SW개발·HW장비구입·유지보수비 모두 과대계상" 대법원이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법원 4.0’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계획돼 지금까지 진행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는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지원해 ‘좋은 재판’을 통한 사법개혁 주도한다‘는 목표로 사업 추진이 가속화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  대법원, 시행 확정 안됐다지만…2년 전 용역비 8억 이미 집행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스마트법원 4.0’ 사업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지만 대법원은 “사업 시행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법원 측은 최근 <뉴스토마토>의 예산 관련 질의에 “현재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고 사업 시행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타당성 심사를 통과한 후 구체적인 사업계획... 대법 "'김영란법 위반' 이영렬 전 지검장 무죄확정"…명예회복 이른바 '돈 봉투 만찬'을 주재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확정 판결을 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5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청탁금지법 입법목적, 금품등 수수 금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