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토마토칼럼)사법농단 본질을 잊어선 안 된다 어느 출입처 못지 않게 취재가 쉽지 않은 곳이 법조다. 특히 보안이 극도로 요구되는 검찰 수사에 대한 사항은 방향은커녕 단서 잡기도 어렵다. 더구나 수사 공보준칙상 검찰이 피의사실을 외부에 밝히는 것은 극히 제한된다. 그러나 언론이 외부 취재를 거쳐 확인을 요하는 사실에 대해 검찰은 응할 의무가 있다. 언론이 죄다 ‘잠결에 남의 다리 긁듯’ 소설을 써 애먼 사람을 잡을 때...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 탄핵안' 처리할까 대구지법 안동지원 법관들이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법관들을 탄핵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13일 안동지원 법관들의 탄핵 제안과 관련해 "회의 당일 현장에서 발의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발의가 이루어 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내규 6조 3항은 "구성원은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 속도 내는 검찰, '연내 수사종료' 가시화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전격 소환조사했다. 대법관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차 전 처장 소환 조사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사도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7일 차 전 대법관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해 ... 법무부, '특별재판부 설치' 찬성 입장 공식 표명 법무부가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재판부 설치 법률안에 대해 사실상 찬성 입장을 냈다. 재판받을 권리와 사법권독립 침해 소지가 있어 위헌이라는 대법원 입장과 상반된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공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 검토의견서>... "늘어나는 발달장애인 피의자 위한 진술권·법 시급" #지난해 한 지방법원의 법정에서 발달장애인 A씨는 검사로부터 ’연세가 몇이시냐’, ‘어떤 업무를 했느냐’는 등 발달장애인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을 받았다. #지난해 B판사는 발달장애인 C씨에 대해 반말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C씨가 성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대하듯 훈계하면서도 범죄사실과 관련된 질문을 하지 않았다. C씨가 불안해했지만 신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