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검찰총장,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를 대법원에 신청했다. 대검찰청은 20일 "문 총장이 형제복지원 관련 피해자들을 작업장에 가두고 강제로 노역에 종사시키고 가혹행위를 한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이날 비상상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형제복지원장 등의 특수감금 등 ...  법관 재량이 법보다 위? 도심 대로변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싸운 흉악범들에게 위법하게 법정형의 절반 이하로 선고한 1심을 유지했던 항소심이 파기환송됐다. 항소심은 1심 양형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개월,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토마토칼럼)사법농단 본질을 잊어선 안 된다 어느 출입처 못지 않게 취재가 쉽지 않은 곳이 법조다. 특히 보안이 극도로 요구되는 검찰 수사에 대한 사항은 방향은커녕 단서 잡기도 어렵다. 더구나 수사 공보준칙상 검찰이 피의사실을 외부에 밝히는 것은 극히 제한된다. 그러나 언론이 외부 취재를 거쳐 확인을 요하는 사실에 대해 검찰은 응할 의무가 있다. 언론이 죄다 ‘잠결에 남의 다리 긁듯’ 소설을 써 애먼 사람을 잡을 때...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 탄핵안' 처리할까 대구지법 안동지원 법관들이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법관들을 탄핵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13일 안동지원 법관들의 탄핵 제안과 관련해 "회의 당일 현장에서 발의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발의가 이루어 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내규 6조 3항은 "구성원은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 현대백화점, 납품업자에게 '경쟁사 경영정보 요구'…시정명령 정당 납품업자들로부터 입점의향서를 접수하면서 자신의 경쟁사 정보를 기입할 것을 요구한 현대백화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시정명령 등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현대백화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