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해경 명예훼손' 홍가혜씨 무죄 확정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피해자 구조를 포기하고 민간구조대의 구조활동도 막고 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홍씨는 2014년 4월16일 전남 진도 인...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사무실 압수수색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던 김정만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28일 "오늘 통합진보당 가압류소송 불법개입 사건 관련해 서울 서초동에 있는 김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현직에 있던 2013년 2월부터 2년 동안 비서실장... 대법원장, 전국 법관·직원에 '사법행정 개선 토론회' 제의 사법행정제도 개선안 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사를 포함한 전국 법원 전직원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연다. 법원행정처는 28일 "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대법원의 최종안 마련에 앞서, 법원 가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진행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7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을 방문해 법원 직원의 안... 대법원장 출근길 '화염병 테러'(종합)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침 출근길에 '화염병 테러'를 당했다. 다행히 김 대법원장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7일 김 대법원장이 출근하기를 기다렸다가 화염병을 던진 A씨(75)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재판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A씨는 이날 김 대법원장이 출근하기를 기다렸다가 오전 9시10분쯤 김 대법원장이 탑승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