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1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비 무조건 공개해야 앞으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관리비를 공개해야 한다.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관리비 사용 내역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인과 입주민 사이의 갈등을 막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4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8월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일대의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 임대주택 4·8년 의무위반, 과태료 3000만원 앞으로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연 5% 이상의 임대료를 증액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사업자가 4년 또는 8년의 임대의무기간을 지키지 않고 양도를 하게 되면 임대주택당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분양가상한제 국무회의 통과, 이르면 다음달 시행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다. 첫 규제대상 지역으로는 서울 아파트 시장을 이끄는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서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 예타면제 6조 규모 고속도로·국도 사업 본격화 총 6조원에 달하는 고속도로·국도건설 분야 예비타타당 면제사업들이 본격 추진된다. 대통령의 건설·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주문에 맞춰 관련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중 올해 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타당성... 일반국도 운전자 '졸음쉼터' 전국 50개소 신설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전국 일반국도 50곳에 운전자 졸음쉼터를 조성한다. 새롭게 조성하는 졸음쉼터에는 조명시설, CCTV, 여성안심벨을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보행로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졸음쉼터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5년간 일반국도 졸음쉼터를 체계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한 '일반국도 졸음쉼터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