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시론)‘필부지용’ 과 ‘차도살인’ 한고조(漢高祖)의 ‘한신’은 처음에는 ‘항우’의 부하로 있다가 그의 인품에 실망하고 ‘유방’을 따라 가게 된다. 처음에 유방은 한신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지만, 하후영(夏侯?)과 소하(蕭何) 등이 그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것을 보고, ‘사람을 어찌 써야 하는지’를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한신은, “항왕(項王)이 노기를 띠고 한번 호령을 하면 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정신을 잃지... 대법원, '전두환 재산목록 재정리' 재항고 기각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두환씨의 재산 목록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의 요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3일 검찰이 제기한 전씨의 재산명시 신청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4월25일 재산명시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뒤 검찰이 같은 해 5월20일 즉시 항고했지만 서울지법 ... 윤석열 '검사징계법 위헌소송', 징계 영향 미지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2차례 연기된 끝에 이번 주 열릴 예정이다. 다만 윤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징계위원회 개최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검찰 재판부 분석 문건' 입장 주목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여부가 오는 10일 결절될 전망인 가운데, 판사들이 7일 윤 총장의 핵심 징계혐의인 이른바 '법관 사찰 문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논의한다. 1년에 두 번 열리는 이 회의에는 각 법원 내부 판사 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125명이 모인다. 뜨거운 감자... 윤석열 "검사징계법, 총장 징계 적용 시 위헌" 헌법소원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 연기를 신청해 받아들이도록 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윤석열 총장의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4일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우선 이 변호사는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등의 조항이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