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상표권 사용료 거둔 대기업 '절반',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국내 대기업집단 중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상표권 사용료를 거둔 곳의 절반 이상이 개정된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총수 지분율이 많은 기업집단일수록 사용료 수입액 비율이 월등히 높아 ‘부당 사용료 수취’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284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한 ‘2020년 대기... 편의점·세탁소·카센터 가맹 갑질에 제동…경영난 위약금 없는 해지 가능 편의점·자동차정비·세탁 등 3개 업종의 가맹점들이 개업 후 1년 간 매출 부진으로 어려울 경우 가맹본부의 위약금을 물지 않고 가맹 해지가 가능해진다. 또 편의점과 세탁소 영업구역 설정은 거리기준 뿐만 아닌 아파트·비아파트,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 세탁물 분실에 대한 책임은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분담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자동차정비·... 대리점 갑질 보복 '3배소' 처벌…대리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리점 본부와 대리점주 간의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리점 단체구성권’이 명문화된다. 갑질 신고를 이유로 보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3배’인 징벌적 배상책임이 부과된다. 또 대리점들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동의의결제도’도 도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단체구성권 명문화, 보복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 등을 담은 대리점법 ... 동대문구,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961곳으로 서울 최대 동대문구가 아동급식카드(꿈나무카드) 가맹점을 2배 넘게 늘려 서울 내에서 가장 많이 확보했다. 음식점 숫자를 7배 넘게 늘린 결과다. 동대문구는 961곳으로 꿈나무카드 가맹점을 늘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숫자다. 아동급식카드는 부모의 실직 등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시·구 예산을 투입해 식사를 제공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