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여, 자영업 손실보상제 입법 속도 "2월 처리" 여당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이른바 손실보상제 입법안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입법안이 예정대로 처리가 된다면 이르면 3월 내에, 늦으면 4월 초에는 손실보상금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실보상 제도화 법안이 2월 임... 여, 2월 임시국회 '규제혁신' 방점…"반드시 성과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이 미래 경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규제혁신 입법 과제를 오는 2월 임시 국회에서부터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20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규제혁신추진단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규제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세계 각국이 치열한 미래 성장 환... 김태년 "한일 정상회담 톱다운 외교 노력해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향후 한일관계와 관련해 한일 정상회담을 통합 톱다운 해결 방식의 외교 방향을 촉구했다. 19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18일)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해결 의지를 밝혔다"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전향적 화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스가 총리는 어제 시정연설에서 한... 김태년 "영업제한 업종, 현장 의견 반영해 보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영업제한 업종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업종과 영업제한 조치가 현장 의견을 세밀하게 반영하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차원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도 함께 하겠다"고 ... 여야 8일 중대재해법 처리 합의…처벌·적용범위 과제 여야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상정하기로 했다. 다만 남은 기간 처벌 수위와 적용 범위 등 쟁점을 조율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5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8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방역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