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관에 천대엽 수석부장판사 임명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만료를 앞둔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1일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이날 천 수석부장판사에 대해 "후보자 중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며 "해박한 법률 지식, 탁월한 균형 감각, 엄정한 양형과 형사법 분야의 독보적 전문성에 기... 대법원장 "부주의한 답변, 깊이 사과…사법개혁 완성할 것" 거짓 해명 논란으로 법원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과 법원 구성원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사법개혁의 완성을 다하겠다면서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거짓 해명 논란'으로 법원 안팎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김 대법원장은 19... (법관 탄핵)김명수 대법원장, 허위 해명 이어 의원 로비 지시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와 관련한 허위 해명에 이어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한 로비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9일 오전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법원조직법 제49조 제3호에 따라 법관은 재직 중 ... 최고참급 원로법관 "재판결과 진영논리로 해석…양심·소심재판 어려운 일" 김창보 서울고법원장이 "격화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재판 과정에 그대로 투영돼 재판결과를 진영논리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고법원장은 8일 이임식을 갈음한 이임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껏 재판한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고법 법관들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다... 김명수 녹취록 논란에 여 "정쟁 이용 안돼" 야 "물러나야"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 논란에 대해 여야의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 논란에 대해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며 이를 정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집권 여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를 묵인했다며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논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