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사법농단' 연루 이규진, 변호사 등록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변호사로 활동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전 상임위원의 변호사 등록을 의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상임위원은 지난해 12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신청 및 입회 신청을 냈다. 서울변회는 이 전 상임위원이... 양승태 "적폐청산 광풍이 사법부까지...본질 봐달라"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7일 재판에서 사건의 성격을 '적폐청산 광풍'으로 규정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법원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뀐 이후 처음 열려, 검... '강간 상황극' 실행 남성, 5년 징역 최종 확정 이른바 '강간 상황극'을 실행한다는 명목으로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간혐의로 기소된 30대 오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씨의 성폭행을 유도한 20대 이모씨 역시 징역 9년형이 확정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9년 8월 랜덤 채팅 앱 프로필...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 집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사법농단)으로 기소된 전직 법관이 23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재판 중 첫 유죄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윤종섭)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 이번주 사법농단 탄핵 재판 시작...이민걸 등 1심 선고 이번주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이 새 국면에 접어든다. 형사재판 1심선고와 탄핵 재판 준비기일이 연달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윤종섭)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이 전 실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