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수사심의위와 총장후보추천위 상관관계…양창수 역할 주목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소집을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양창수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의중에 관심이 쏠린다. 심의기일의 시점 결정 때문이다. 27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위원장은 현안위원회의 심의 일시와 안건의 요지를 사전에 주임검사와 피의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한명숙 사건 합동감찰, 문책 목적 아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과 관련한 모해위증 사건에 대한 합동감찰을 바탕으로 법무부가 검찰 직접수사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감찰 목적에 대해서는 "문책이 아닌 실효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검찰국과 지난 2월 구성된 법무부 검찰개혁TF와의 협의, 법무부 감찰위원회 등 민간이 참여하는 여론 수렴 절차를 ... "아동학대 중 형사 처리 30% 불과…국가 개입 필요" 이른바 '정인이 사건' 등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실제 30% 정도만이 형사 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통계와 대법원 사법연감 등을 바탕으로 지난 2019년 기준 아동학대 사건 3만45건 중 수사의뢰, 인지수사, 고소·고발 등 형사 사건으로 처리된 비율은 36.6%로 집계됐다. 문지선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이광철 비서관 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한 위법 의혹에 연루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광철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이 비서관을 조사했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지난 2019년 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