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사위 바꾸자)③전문가들 "'법사위 꼬장' 없애야 일하는 국회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장 양보 논란'을 계기로 법사위 개혁론이 촉발된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법사위가 가진 '사실상의 상원' 역할을 고쳐야만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사위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의 처리를 틀어막는 '꼬장(상대방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공연한 심술)'을 없애지 않고서는 국회 본연의 입법부 기능을 온전히 구현할 수 없다는 지... (법사위 바꾸자)②역대 법사위 논란 보니…20대 국회서 91건 막혀 20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발목이 잡힌 법안은 91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개혁에 시동을 건 데서도 드러나듯 역대 국회마다 법사위의 월권과 타 상임위 법안 심사 지연이 논란이 되지 않은 적은 한번도 없었다. 29일 국회 사무처와 민주당 등에 따르면 여야가 상임위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법안... (영상)(단독)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능 각 상임위에 넘긴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법사위의 전체 법안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대로 될 경우 현재 법사위에서 반복적으로 논란이 됐던 '시간끌기' 논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법사위는 민법과 형법 등 소관 법안 172개의 법안만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행사하게 돼 지금까지 누렸던 사실상의 상원 기능도 ... 다시 꺼내든 '탄핵·친문'...범야 후보는 윤석열·유승민·홍준표 꼽아 더불어민주당 경선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한 촛불집회 사진을 꺼냈다. 정세균 전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태 때 국회의장석을 지킨 모습을 내세웠다. 김두관 의원은 2002년 노 전 대통령과의 지방선거 유세 사진을 보여줬다. 본경선 돌입과 국민 선거인단 모집을 앞두고 열린 첫 TV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지지층 결집과 표심확보를 위해 호소... 송영길 "'다주택' 김현아 '공공주택 공급' SH사장 적절한지 우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다주택 논란이 벌어진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가 공공주택 공급을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송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정한 김 후보자가 부동산이 4채나 있는 다주택자임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SH는 서민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