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인권위 "서울시, 코로나 확산 방지 노숙인 안전방안 마련 권고 수용" 서울시가 노숙인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주거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민간호텔 등 대체숙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3일 "서울시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숙인의 생존권과 안전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숙인 복지시설의 정비와 대응지침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고 밝혔다. 인... 인권위 "법무부, 강제철거 제도개선 권고 이행 부족"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한 강제철거 과정에서 거주민 인권을 보호하라는 권고를 했지만, 권고 사항 중 일부만 수용됐다고 평가했다. 인권위는 3일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권고 이행계획과 관련해 "강제퇴거 사전 통지 절차는 권고 내용이 수용됐지만, 공무원 입회 및 악천후 퇴거 금지 규정 마련은 수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 인권위 "군대 내 진급 대상자 신용정보 조회 인권침해" 군대 내 진급대상 전원에 대해 일률적인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1일 신원조회 조사 대상·범위 등에 입법 근거를 마련하고, 조회 대상자를 최소한으로 줄일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진정인은 국방부가 부사관 이상 진급대상자 전원에게 신용정보조회서를 제출하도록 해 사생활 비밀과 개인정... 인권위 "기재·고용부, 무기계약직 임금기준 마련 거부"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을 위한 합리적인 임금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지만, 고용노동부(노동부)와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인권위는 중앙행정직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직무의 분류, 분석 및 평가 등을 바탕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무... 인권위, 코로나 격리병사 실태조사 시작 국가인권위원회가 '2021년도 군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날 "군 훈련소 내 입소 훈련병의 식사와 위생, 의료, 안전권 등 기본적인 훈련 환경과 훈련병에 대한 코로나19 대응체계, 격리병사 관리현황 등 인권상황 전반을 조사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연구용역 형태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