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김형배호 공정조정원, 상임위원제 추진…진흥원 작업도 본격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올해 전문지식을 갖춘 상임위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분쟁조정협의회 소회의를 활성화한다. 상임위원 제도는 공정·하도급·가맹 분야의 분쟁조정 내실화와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영세사업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 종합지원을 확대하고 현 공정거래조정원의 명칭을 공정거래진흥원으로 개편하는 작업도 본격화한다. 공정... 화장품·주류·사료 등 대리점계약 4년 보장…물량 밀어내기 제동 화장품, 주류 등의 대리점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이 4년 간 보장된다. 또 코로나19 등 재난·위기 상황으로 대리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질 경우 상품 대금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을 경감·면제한다. 또 '물량 밀어내기'를 방지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관리 등 본사가 대리점의 발주 내역을 임의로 고칠 수 없게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계·사료·생활... 법원, '공정위 자료 누락' 하이트 회장 벌금 1억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일부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이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지난 1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박 회장은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5회에 걸쳐 공정위에 상호... (영상)8000억·부처 이견 등 말 많던 '해운 담합'…962억 처벌로 '최종 결론' 과징금 8000억원대 전망과 부처 간 이견으로 논란과 진통을 겪던 ‘해운사 운임 짬짜미’가 900억원대 제재로 최종 결론 났다. SM상선·HMM(옛 현대상선) 등 선사들이 약 15년에 걸쳐 기본운임 인상 등 한국·동남아 항로에 대한 운임을 담합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당국은 해운법상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공동행위 중 절차상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목했다. 현행 선사들은 ... 삼성물산··대한송유관공사 등 주배관 입찰 '짬짜미'…가스공사, 손배소 '승소' 한국가스공사가 자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7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천연가스 주배관과 건설공사' 입찰에서 가격 담합 행위에 가담한 건설사 19곳에 대해 배상금 총 1160억원을 가스공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스공사에 손해배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