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도시공원 개발도 초과이익 환수…'대장동 사태' 방지 도시공원 부지를 민간이 특례로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는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과도한 이익을 차단해 대장동 사태와 같은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새로운 지침에는 공원 개발 사업을 위...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수협 기능회복 원년…수산업 발전에 혼신"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올해를 수협 기능회복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임준택 회장은 3일 신년사를 통해 "2022년은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통한 협동조합 기능 회복의 원년을 만들 것"이라면서 "어업인에 대한 수협은행의 수익 환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공적자금을 모두 해소한 이후 은행에서 창출한 수익을 수산인과 회원조합, 그리고 수산업을 ... 진료비 부당 청구 신고자 17명에 포상금 6억3200만원 지급 # A약국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봉직약사를 상근약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고 공단에 요양급여비 1억632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223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 B병원은 장기간 입원 환자에게는 입원료 100%를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해 실제 퇴원하지 않은 환자를 서류 상으로만 퇴원 후 다음날 재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고양·부천에 1만6876가구 공급 3시 신도시 등 수도권 알짜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 물량 총 1만6876가구가 공급된다.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우수한 입지의 물량은 물론 사전청약에서 처음으로 서울 물량도 일부 포함돼 실수요층의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만3552가구 규모의 4차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3324가구 규모의 2차 민간분양 ... 수협·전국어업인 "생계형 어업인 특별사면에 감사" 수협과 전국 어업인이 24일 정부의 2022년 신년 특별사면으로 생계형 어업인 344명이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날 수협은 "코로나로 인한 수산물 소비침체, 어획량 감소 등 수산업과 어업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번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많은 생계형 어업인들이 조속히 사회로 복귀하여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배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