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민사소송 선임 전 변호사, '접촉차단 접견'만 허용한 것은 합헌" 민사소송에서 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를 수감자와 접촉차단시설이 있는 곳에서 접견하도록 한 법 조항이 합헌이란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 변호사가 옛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58조 4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결정 정족수인 6명에 달... 수원고법, 병원 입원한 성범죄 피해자 영상 증인신문 수원고법이 3일 성범죄 피해자가 있는 병원과 법정 내 설치된 중계장치를 통해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이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성폭력처벌법상 19세 미만 피해자 진술 영상물의 증거능력 특례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장애로 심신이 미약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자의 영상 녹화 진술도 위헌인지 여부 논란이 제기되며 내린 조치로 풀이된다. 수원고법 형... 검찰, 황교안·민경욱 사전투표 관련 허위사실 유포 수사 착수 검찰이 오는 4~5일로 예정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조작될 것이라며 사전투표 반대 운동을 벌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고발된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허위사실 유포죄, 공직선거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황 전 대표와 민 전 의원 사건을 지난 ... 수사자료인가 정쟁 도구인가…의혹 증폭시킨 검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된 새로운 자료가 연일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의 일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의 일부 등이다. 국민의힘 측이 지난달 28일 대장동 사업 관련 문건 보따리도 일부 공개했다. 해당 자료들은 검찰이 확보해 검토 중이거나 검토를 완료한 자료다. 녹취... "공수처, 폐지 운운 말고 여건부터 마련해야" 대선에 출마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론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섣부른 주장이라고 지적한다. 아직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맞지만 출범한지 1년여밖에 안 돼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으로 봐야하고 그런 만큼 공수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은 공수처의 존폐를 논하기보다 온전히 기능을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