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헌재의 시간…국힘 청구 권한쟁의 '민형배 탈당' 쟁점 오는 9월 검찰 수사권한을 축소하는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검찰과 국민의힘이 ‘마지막 카드’로 내세운 헌법재판소 판단에 주목된다. 검찰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법률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검찰과 달리 절차의 위법성을 따져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법안 본회의 상정 금지 ... 현직 검찰 간부 "범죄자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자" '검수완박' 수정법안이 공포된 가운데 일명 '가평계곡 살인사건' 수사를 지휘 한 인천지검 조재빈 1차장검사가 내부를 향해 국민을 위한 검찰의 정체성을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재빈 검사는 오후 6시쯤 검찰 내부 인트라넷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힘있는 범죄자들에게 검찰은 더 두렵고 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자"며 이같이 말했다. 조 검사는 "이미 검사... (영상)'검수완박' 법안 공포… 검찰 헌법쟁송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기 내 마지막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대검찰청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법률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헌법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박범계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위헌 단정할 수 없어” 검찰이 ‘수사권 분리’ 법안 공포 직후 헌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에 대해 박범계 장관은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3일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여야의 합의가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건조정위원회 직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양당간 논의를 거쳐 ... 국민의힘 "검수완박 국무회의 의결, 역사가 심판할 것" 국민의힘은 3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법안 공포가 이뤄진 데 대해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말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당초 국무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일정을 감안해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