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영상)17년간 한·일 한·중 해상운임 짬짜미…고려·흥아·장금 등 800억 처벌 한·동남아 항로 운임 담합 건에 이어 고려해운, 장금상선, 흥아라인 등 17년간 담합한 한·일, 한·중 항로의 선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각종 부대운임 도입·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 운임에 합의해왔다. 또 다른 선사들의 화물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하고 자신의 거래처를 유지하는 ‘기거래 선사 보호’ 등 운임경쟁을 피한 것으로 ... 해운 담합 논란을 알려줄게 2022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동남아 노선에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간 운임을 담합한 23개 선사에 총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3년 동안 조사한 끝에 15년간 541번의 회의를 거쳐 120차례의 운임 담합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논쟁은 끝이 없습니다. 해운법 29조에는 "운임·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 갑질 신고 대리점에 보복하면 '최대 3배' 손해배상 앞으로 불공정거래를 신고했다고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등 보복 조치에 나선 공급업자는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공급업자가 손해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대리점법 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대리점법은 대리점이 불공... SK 자회사 SKC,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주식 소유 위반 '덜미 SK 자회사인 SKC가 국내 계열사인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4년 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SKC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을 부... 갑질 혐의 스타필드하남 '피해구제안' 제시…동의의결 절차 개시 입점업체를 상대로 한 '관리비 갑질' 혐의를 받고 있는 스타필드하남이 관리비의 절반을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5억원 한도 광고지원의 피해 구제안(동의의결)을 제시했다. 예컨대 매장임차인 A가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로 200만원을 부담했을 경우 100만원의 현금을 환급하거나 150만 원 상당의 광고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안이다. 공정당국도 스타필드하남이 제시한 피해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