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무부 “‘인혁당 사건’ 피해자 초과배상금 이자 면제” 법무부가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이창복씨의 초과 지급된 국가배상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이노공 차관 주재 하에 법무부(승인청), 서울고검(지휘청) 및 국정원(수송수행청) 관계자가 참여한 '초가 지급 국가 배상금 환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 '유배지' 확대·간부급 줄사퇴…판 커진 검찰 인사 법무부가 21일 오후 3시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한다. 이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 증원과 직접 수사 부서를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인사위를 열고, 검사장 및 차부장검사 인사를 연이어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역대급 규모가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검수완박' 사태 이후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들이 줄... 이재명, 8월 전당대회 가는 길에 검경수사·70년대기수론 '악재'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차기 당권도전에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고, 당내에서 이 의원의 당권 도전에 대한 반대 여론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서다. 게다가 당내에서는 ‘새로운 인물론’인 70년대 기수론까지 등장하면서 이 의원의 당권 도전에 먹구름이 드... 법무부, 21일 검찰인사위 소집 법무부가 오는 21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이후 중간 간부급 이상 인사를 단행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1일 인사 기준과 원칙, 대상을 논의하는 인사위를 열 예정이다. 검찰인사위는 검사의 임용, 전보에 관한 원칙·기준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검사 3명(평검사 1명 이상) △법원행정처장 추천 판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변호사 2명 △한국법학교... '법무연수원 증원' 차관회의 통과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늘리고 형사부의 명칭을 전문수사 부서로 되돌리는 직제개편안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 증원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16일 오후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직제개편안은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