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인사)기획재정부 ◇ 국장급 인사△민생경제정책관 이지호 이명박 전 대통령 퇴원…논현동 자택 귀가 검찰의 형 집행정지 결정으로 3개월간 임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강훈 변호사는 30일 오후 “대통령께서 퇴원하셔서 막 논현동 댁으로 귀가했다”며 “오전에 의사들이 모여 의논한 끝에 통원 치료를 해도 된다고 판단하고 퇴원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다... 법원 허가에도 열람·등사 거부한 검사… 헌재 "위헌" 법원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에도 검사가 이를 거부한 행위는 피고인의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A씨가 수원지검 평택지청 B검사를 상대로 청구한 열람·등사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 "능력 중심"vs"코드 인사"…'사표 대란' 속 뒤숭숭한 검찰 검찰 인사 전후로 검사들이 연이어 사의를 표하고 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대거 요직을 차지하며 ‘코드인사’ 논란 속 검찰 내 ‘사표대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검사장급 인사부터 최근 중간간부 인사에서 의원면직한 검사만 30명이 넘는다. 사표를 던지고 면직 절차를 밟고 있는 간부급 검사도 적지 않다. 사직 의사를 밝혔다가 좌천성 인사로 발... ‘5조원대’ 론스타 ISDS '절차종료'…연내 결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SDS) 사건이 10년여 만에 종결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ISDS 중재판정부가 ‘절차종료 선언’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절차종료 선언은 중재 절차가 완료됐다는 의미로 이날 이후 120일 이내 최종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다. 120일 이내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