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공수처, 선별입건 폐지 후 사건처리 22배 늘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3월부터 논란이 됐던 선별 입건 조항을 폐지한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시행하면서 사건처리 수가 약 2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검찰 등 다른 기관으로 이첩한 사건 수는 크게 줄었다. 이전에는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뒤 사건 분석 절차를 거쳐 선별 입건했지만 이 같은 선별 입건제가 정치적 편향성을 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 헌재의 시간…검수완박 오늘 공개변론 헌법재판소가 법조계의 굵직한 현안을 두고 공개변론을 연달아 진행한다.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입법과정의 절차상 논란을 시작으로 사형제 위헌 여부도 판단한다. 헌재는 국민의힘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법률안의 심의·표견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12일 연다.... 윤 정부 첫 검찰총장 인선…'이원석 직행' 가능성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시작됐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차기 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를 꾸려 국민 천거 일정을 19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5월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사임한지 두 달 여 만이... (영상)'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최후 승자는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법썰 시즌4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텍스트와 실제 방송 내용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영상을 꼭 확인해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법정 ... 전세보증 사기 피해 1.6조… 대검 "구속 수사"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투자’로 빌라 500여채를 사들인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세 모녀’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형석)는 이른바 ‘세 모녀 전세 사기사건’을 수사한 결과 지난 5월 말 ‘세 모녀’ 중 ‘모친’을 구속 기소한데 이어 공범인 딸 2명(불구속 기소)과 분양대행업자들(2명 구속 기소·2명 불구속 기소)을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