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경찰, 대우조선 파업 하청노조원 9명 체포영장 신청 대우조선해양(042660)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 파업이 51일 만에 노사가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경찰이 하청노조원 9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하청노조원 9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노조원에는 유최안 부지회장 등 철창·난간 농성을 벌인 조합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 검수완박·경찰국…사법체계 변화에 "신설 수사기구 고려해야"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이 임박하면서 국내 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화가 예정되는 가운데 새로운 수사기구 설치가 사법개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은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 검찰, 4년간 연인 속여 2.3억원 현금·어선 가로챈 60대 남성 구속 기소 4년여 간 사귄 연인을 속여 2억3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어선 등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 노정옥)는 지난 15일 A씨를 사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해외투자금과 아들의 어업후계자 지정에 필요하다며 4년간 사귄 피해자 B씨를 속여 2억3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어선 등을 받고, B... 내달 '경찰국' 신설…시민단체 "무리한 정부입법 사례로 기록될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달 2일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공식 발표하자 시민단체가 시행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시민단체 경찰개혁네트워크는 15일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발표에 대해 "경찰 중립성 훼손과 정부조직법 위반 소지 등 다양한 비판이 제기된 '대통령-행안부-경찰청장'의 직할체계가 공식화됐다"면서 "내달 2일부터 경찰국이 설치된다면 국회 논... 경찰청 "경찰국 신설 우려…국민 염려 없도록 살필 것" 경찰청이 15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발표를 두고 "현장 동료들의 바람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실행단계에서 국민과 경찰 동료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 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행안부와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