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기로에 선 '전속고발권' 공정거래위원회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한 고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는 이 권한을 '전속고발권'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사실을 인지한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고발과 달리, 공정거래법상 고발은 공정거래위원회만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해야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전속고발권... 5년간 온라인 플랫폼 분쟁 '9배' 급증 …"오픈마켓 분쟁 70% 차지" # # A씨는 P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과자를 판매했다가 낭패를 봤다. A씨는 매출을 늘리기 위해 P사의 광고 서비스를 신청한 것이 화근이었다. 해당 광고서비스는 소비자가 P사 오픈마켓에서 A사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광고비가 부과되는 방식이었다. A씨는 P사 광고 서비스를 통해 7만원을 벌었으나 P사에게 낸 광고비는 매출액의 13배가 넘는 금액을 물어야했다. # 전자제품... (영상)인권위 사무총장 “살아나가고 싶단 말 여러 번”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21일 하청 파업 50일에 접어든 대우조선해양(042660)을 찾아 실태 확인과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21일 오후 2시5분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를 방문해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박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2시5분 경남 거제시 대우... 드러난 아파트 발주 입찰 '짬짜미'…공사비 비교 모니터링 등 재발 방지 송파 헬리오시티 등 아파트가 발주한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 10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유지·보수 부문에서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매년 매년 3·10월 합동 조사를 실시하고, 공사비 비교 검색 기능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공정위는 송파 헬리오시티의 출입보안 시설 ...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센터' 가동, "대금 미지급 신고하세요"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공정당국의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가 가동에 들어간다. 지난 설날 54일 간 운영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의 실적을 보면, 총 264건으로 300억원 가량이 지급 조치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월 7일까지 52일 동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자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