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무부, 대통령령으로 '검찰수사' 복원…'검수완박' 무력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분리) 시행을 앞두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직자범죄까지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 장관은 11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수완박법에 적시된) 부패·경제 범죄 ‘등’은 대... 법무·검찰 "비 피해 사건관계인 소환 자제·구형 반영"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사건 관계인에 대한 소환 자제 등을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한 장관은 11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과 관련한 브리핑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폭우 피해 희상자들에 대한 명복을 빌면서 "국민들께서 하루속히 일상을 되찾도록 법무부도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 '검수완박' 앞두고 검찰 회계전문가들 이탈 심각 반부패 수사의 기초가 되는 검찰 내 회계전문 인력들이 내달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시행을 앞두고 대거 빠져나가면서 대검찰청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간 30여명 안팎(파견 등 포함) 규모를 유지해왔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내 회계분석실 인원은 현재 15명 정도로 쪼그라들었다. 대검 내 회계분석실 인원이 올 들어 절 반 가량 줄어든 셈이다. ... (영상)'8·15 특사' 이재용·신동빈 거론… MB·김경수 불투명 법무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작업을 진행했다. 윤 정부 첫 특사 심사 대상에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다수 거론되는 한편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9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사면 대상자 등에 관해 논의했... '한동훈 휴대폰 환부'…법조계 "재항고 재수사, 의미 없어" 검찰이 이른바 '채널A 사건'의 핵심 증거로 지목된 휴대전화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되돌려 준 가운데, 재항고에 의한 재수사 결과도 종전과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지난 4월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압수했던 휴대전화 환부를 결정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