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역학조사 방해' 혐의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 무죄 확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교인 명단을 빠뜨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A씨 등 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21개월 아이 재운다며 질식사 시킨 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확정 생후 21개월 된 원생을 억지로 재우려고 자신의 다리 등으로 압박하다 결국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징역 9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 기업들, 포스코 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 판결에 "예의주시" 포스코(005490)가 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또 다른 기업들이 해당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각사 사안이 다른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현대차(005380), 기아(000270), 한국지엠, 현대제철(004020), 삼성전자(005930) 등이 협력업체 노동자들과 근로자 지위 확인 ... 경총, 대법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관계 인정에 "유감" 대법원이 크레인 운전 등을 담당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포스코(005490)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에 대해 경영계가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경영계는 법원이 일부 공정의 도급 생산 방식을 파견법을 적용해 불법 파견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급은 생... 대법 "아들취업 청탁한 전 목포해경서장, 유죄" 자기 관할 내에 있는 항만회사 대표에게 아들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전직 목포해양경찰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경서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의 취업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포 신항만운영 대표이사 B씨는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