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네팔성금 횡령' 박중선 전 한기총 사무총장, 1심 집행유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박중선 목사가 구호 성금과 행사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5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씨는 2016년 4월 한국기독교총연합(한기총) 사무총장으... '장애인 비하 후보자 낙선운동' 박경석 전장연 대표, ‘무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과정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후보를 상대로 낙선 운동을 벌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대표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피케팅을 드는 ... "왜 반말해" 술자리 육탄전 벌인 직장동료...쌍방 '벌금형' 술자리에서 반말 사용을 두고 육탄전을 벌인 직장동료 사이 여성 2명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최근 상해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10월 21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고깃집 정문 옆 공터에서 서로 육탄전을 벌여 상해 혐의로 기소... 대법, '상고이유서 원심 제출' 방안 추진 대법원이 상고제도 개선과 관련해 상고이유서 제출 제도 등에 대한 법원 내부 의견 취합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와 관련한 연구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자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이와 관련한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상고이유서 개선방안은 현재 대법원이 받는 상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3천억원대 횡령' 박삼구 금호 전 회장, 징역 10년 불복 항소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용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원 3명과 금호산업(현 금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