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영상)‘검수완박’ 앞두고 ‘검수원복’ 통과… 상위법과 동시 시행 오는 10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을 앞두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가 마련한 대통령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했다. 이에 따라 ‘검수원복’ 시행령은 상위법인 ‘검수완박법’과 함께 10일부터 시행될 ... 떠나는 김후곤 “이원석, 정치 중립·수사 공정성 지킬 사람” 검찰총장 최종 4인 후보에 이름을 올렸던 김후곤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5기)이 검찰을 떠난다. 김 고검장은 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우리 검찰은 늘 외풍을 막는 일에 지쳐 있다. 그럴수록 행복하고 즐거운 미래검찰의 모습에 대해 끊임없는 상상의 나래를 펼쳐나가길 바란다”며 사직 의사를 남겼다. 그는 “96년 봄 검사생활을 시작할 때 월말까지 사건처리를 못해 캐... 대한항공, 김해-인천 ‘환승전용 내항기’ 운항 재개 대한항공(003490)은 코로나19 사태로 중단한 김해-인천공항 ‘환승전용 내항기’ 운항을 2년6개월만에 재개한다고 5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달 30일부터 하루 두 편씩 보잉 737-8 기종을 투입해 김해~인천공항 노선을 운항한다. 부산 출발은 오전 7시(KE1402), 오후 3시 25분(KE1408) 이다. 인천 출발은 오전 9시 30분(KE1401), 오후 6시45분(KE1407) 이다. 대한항공 김해-인... 이원석 "검찰, 국민신뢰 못 얻어…깊은 책임감"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 수장으로 지명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대국민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수사권 조정으로 70여년간 유지됐던 형사사법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 제도가 실무에 안착하기 전에 다시금 새로운 제도의 시행... 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 6일 국무회의 상정 ‘검수완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에 앞서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오는 6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차관회의는 1일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일부 의견을 수용해 기존 입법예고안을 보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