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법 "스토킹범죄 초기 대응 위한 ‘조건부 석방제’ 도입해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스토킹범죄 초기 대응을 위한 구속영장장단계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원행정처는 20일 “구속영장단계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해 일정한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 및 불구속수사의 원칙과 피해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인신구속제도는 구속·불구속... 한일 외교장관, 강제징용 문제 등 과거사 현안 논의 한일 외교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만나 강제징용 문제 등 양국의 과거사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장관은 제77차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과 19일(현지시간)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회담은 오후 4시부터 4시55분까지 55분간 진행됐다. 회담에서는 북핵 문제를 위한 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등 미래... 대법 “조원태 한진 회장 ‘학사 학위’ 취소 부당”…인하대 승소 확정 인하대학교가 조원태 한진그룹(002320) 회장의 학사학위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학교법인 정석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조사결과 확정통지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석인하학원의 승소가 확정됐다. 심리... 대법 “성폭력 피해자 진술, ‘피해자다움’으로 판단해선 안돼”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피해자다움'을 잣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 대법, 대법관 18명까지 증원 검토…"재판 지연 해소" 대법원이 상고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18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 ‘상고 제도 개선 실무 추진 태스크포스(TF)’는 16일 상고심 개선안인 ‘대법원 상고심사제 및 대법관 증원’을 법원 내부망에 게시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재 대법원 통계상 대법관 1명이 연간 약 4000건의 주심 사건을 맡고, 주심이 아닌 사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