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영상)‘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종합)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선임 부사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 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치상,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공군 중사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보복 협박 부분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범인 징역 7년 확정 (1보)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 장모 공군 중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 받았다.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국정원이 불법감금" 탈북 일가족, 국가 상대 항소심서 패소 탈북 일가족이 간첩 혐의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장기간 불법 감금과 위법한 수사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4-2부(재판장 김경란)는 28일 탈북 일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2억37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8년 2월 시행령 개정 이후 보호 신청자를 임시 보호시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