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해 혐의’ 30대 남성 구속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70대 건물주를 살해하고 현금 10여만원 등 금품을 챙겨 달아난 30대 세입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신림동 고시원 살인 사건의 피의자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자신이 살던 관악구 신림동의 고시원 건물주인 70대 여성 B씨를 숨... 검찰, 권도형 '과잉수사' 주장에 "도망 중 피의자 일방적 주장"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주장이 “일방적 주장이고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29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도망 중인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검찰의 기본 입장"이라며 "피의자가 조속히 검찰에 출석해 입장을 충분히 밝히고 조사에 응하는 것이 합당하다"... ‘불법콜택시’ 논란 타다 이재웅 전 대표, 2심도 무죄 불법 콜택시 운영 논란이 있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장찬)는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과거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고 이예람 중사 '2차가해' 상관 2심도 실형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준위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모(53) 준위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형사 사건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국정원이 불법감금" 탈북 일가족, 국가 상대 항소심서 패소 탈북 일가족이 간첩 혐의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장기간 불법 감금과 위법한 수사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4-2부(재판장 김경란)는 28일 탈북 일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2억37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8년 2월 시행령 개정 이후 보호 신청자를 임시 보호시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