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검찰, '김치프리미엄' 외환사범 9명 기소 검찰이 우리은행(316140)을 통해 9000억원 규모 외화를 중국·홍콩·일본 등 해외로 빼돌린 외환사범들을 기소하고, 중국·일본 내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이일규)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계 한국인 A씨와 우리은행 전 지점장 B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 ‘스토킹 범죄’ 구속영장 신청해도 검사 불청구·판사 기각 30% 이상 경찰이 스토킹 범죄자 구속을 위해 신청한 구속영장의 30% 이상이 검사 불청구나 판사 기각으로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미송치된 사건도 전체의 4분의 1 수준에 달하며 전체 스토킹 범죄 사건 1879건 중 실제 구속은 전체의 3.5% 수준에 그쳤다. 2차 가해나 보복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구... 최근 5년간 마약사범·재범 증가세 최근 5년간 마약사범과 마약 재범 인원이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마약류범죄 유형별 현황’과 ‘마약류 사범수 및 재범현황’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2017년 1만4123명에서 지난해 1만6153명으로 2030명이 늘어났다. ‘버닝썬 사건’ 이후 최대 단속실적을 보였던 2020년을 제외하고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 (영상)'우리은행 614억 횡령' 직원, 1심 징역 13년·추징금 323억 선고 6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이 1심에서 징역 13년과 추징금 323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용래)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43·남)씨와 동생(41·남)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23억8천만원도 각각 명령했다. 전 ... 경찰, ‘윤석열 비속어 보도’ MBC 고발 사건 수사 착수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이 경찰 수사까지 확대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과 보수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이 MBC 측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앞서 이 시의원은 지난 26일 "윤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허위 방송한 MBC 박성제 사장,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