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오석준 인준안 표결…'대법관 공백' 사태 끝날까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늦어지면서 3개월간 중단됐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24일) 재개된다. 여야가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인준 표결을 하기로 하면서 이날 ‘대법관 공백’ 사태를 끝낼지 주목된다.오 후보자는 지난 7월 27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했지만, 국회 인준 표결을 받지 못해 이날까지 120일째 표류했... 검찰, 김기춘 ‘세월호 보고 조작’ 무죄 재상고 검찰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 재차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재상고로 김 전 실장은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검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만 빌려줘도 형사처벌” 서민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만 빌려줘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검은 모르는 사람이 보이스피싱에 사용하려는 것을 숨기고 △무등록 환전 △세금과 관련된 사유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다고 해서 금융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명의인이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 '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벌금 1000만원 확정 전남 목포시 도시 사업 계획을 미리 입수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 등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좌관 조모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 받았다. 손 ... 집단감염 종교단체 명단 제출 거부…대법 “유죄인지 다시 판단” 2020년 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행사 참가자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출하지 않은 종교단체 간부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다. 당시 종교단체가 행사 참가자 명단 제출을 거부한 행위가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거부 행위’에 해당하는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