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법 "토지소유자, 보상금에 압류 걸려도 증액 소송 가능" 토지 보상금에 대한 '압류·추심 명령'이 있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토지 보상금에 압류가 걸려 있는 경우 그 소유자가 보상금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2013년 대법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4일 A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 주택 시장 복합 위기…금융 리스크 확대에 촉각 올해 하반기 들어 주택 시장이 거래 냉각, 가격 급락 등 복합적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계는 금융 리스크 확대에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정부가 최근 규제지역 추가 해제,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 등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고 있음에도 수요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어서다. 특히 주택 시장 침체의 결정적 변수로 지목되는 고금리 기조가 내년... LH, 22일부터 성남금토 상업시설용지 7필지 입찰서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성남금토지구 내 상업시설용지 7필지에 대한 입찰 신청서 접수를 오는 22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급용지는 총 7필지(8718㎡)로, 필지별 면적은 1047~1971㎡이다. 공급예정 가격은 124억8170만~255억4420만원이다. 공급 방식은 경쟁입찰 방식이다. 허용 용도는 저층부(4층 이하)의 경우 1·2종 근린생활 및 판매시설, 상층부(5층 이상)는 업무... 이한준 LH 사장,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주택 제공하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한준 사장이 지난 15일 부천대장 3기 신도시 현장과 시흥장현 A-9·12블록 신혼희망타운 건설 현장을 방문해 공공주택 품질관리 현황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한준 사장은 주택 품질 확보를 위해 관련 공정을 점검하고, 스마트 안전기기 등 현장 안전 관리 현황을 살폈다. 특히 다음 달 A12블록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커뮤니티 시설, 어린이집 등도 꼼... 검찰, 'LH 발주 보험 담합' 손보사 7곳 압수수색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임대주택 보험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 손해보험사 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15일 오전 LH 공사 발주 보험계약 입찰 담합 사건 관련 손보사 7곳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 등 입찰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KB손해보험, 삼성화재, MG손해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