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원, '이태원 참사' 증거보전 신청 반만 인용 이태원 참사 유족이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등을 상대로 사건과 관련된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법원이 27개 중 14개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참사 당일 경찰의 무전 기록과 핼러윈 대책 문건이 포함됐지만, 신청 증거 중 반이 거부되자 유족 측은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6-5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이 국가 ... 나눔의집 '위안부 후원금' 반환 소송, 후원자 패소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후원자들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20일 나눔의집 후원자 50여명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나눔의집 후원자들로 구성된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 모임'은 2020년... 법원 "변협, 안병희 후보 선거공보물 삭제는 위법"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선거관리위원회가 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안병희 후보의 선거 인쇄물을 일부 삭제하고 발송한 것에 대해 법원이 위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전보성)는 20일 안 후보가 변협을 상대로 낸 선거운동방해금지등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안 후보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변협은 23일 제2차 선거 인쇄물 발송 시 안 후보가 제출한 ... 대법 "병역기피 처벌 면하려 해외체류…공소시효 정지 타당" 병역기피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해외에 체류한다면 해당 기간 동안 처벌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게 맞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해외에서 체류하다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나이를 넘겨 귀국해 병역법위반죄(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전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고 ... 노소영, 최태원과 재산분할 2차전…항소심 간다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1심에서 재산분할로 665억원가량만 지급받게 된 데 불복하고 항소했다. 노 관장 측은 19일 오전 이혼소송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김현정)에 "판결에 전부 불복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