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토마토레터 제79호] ‘재벌집 막내아들’ 현실판, 삼성생명법을 아시나요? 제 79호 2022. 12. 27.(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재벌집 막내아들’ 현실판, 삼성생명법을 아시나요? 2.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불감증과 한심한 국군 3.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률 24년 만에 최고 ... '서해 피격' 서훈 전 실장, 법원에 보석신청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실장 측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MB·김경수 등 ‘연말 특사’ 심사 종료…대통령 결단만 남았다 올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6시간여 만에 끝났다. 법무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20분경까지 약 6시간 20분간 법무부 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이날 사면심사위에는 내부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송무부장 내부... [토마토레터 제77호] 김범수 전 카카오의장의 케이큐브홀딩스가 고발당한 이유 제 77호 2022. 12. 23.(금) 오늘의 토마토레터! 1. 김범수 전 카카오의장의 케이큐브홀딩스가 고발당한 이유 2. 검찰, 드디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소환통보 3. 올해 우리나라 무역적자액 62조원 ... (영상)변호사들, 대검에 ‘로펌 압수수색 항의서한’ 제출 박종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후보자 등 변호사들이 검찰의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변호인-의뢰인 비닉권(ACP)을 침해한 위헌적 수사행위라며 대검찰청에 항의했다. 박 후보자 등 변호사들은 20일 오후 변호사법과 형사소송법에 ACP를 규정하고, 변호사-의뢰인 상담 내용, 서면, 의견서 등 압수수색 방지를 위한 의견을 제시해달라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