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재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조 교육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조 교육감의 행위가 아니라며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될 ... 법원 "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조민 청구 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씨가 자신의 부산대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맡겼는데 패소한 것입니다.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산대 ... 조민 "포르쉐 탄 적 없다…가세연 처벌 원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포르쉐를 탄 적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조씨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김세의·김용호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당시 운전자에게 폭행 영상 삭제를 요청... 최후의 보루 '교육'…한국인들은 왜 정순신·조국에 분노하나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 폭력 전력에도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학교 징계를 면하기 위해 부모의 직업을 이용하는 이른바 '부모 찬스'를 사용해 더 큰 분노를 사고 있는데요. '부모 찬스'로 온 국민이 들끓었던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2019년 있었던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