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코인 개미' 보호법, 실효성 따져보니 김남국 사태 이후 공직자의 가상자산은 보유만으로도 논란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가상자산 이용자 절반 이상은 부동산 좌절층이 많은 2030세대로 파악되면서, 자산 여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이른바 '코인개미'에 대한 보호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가 얼마 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의결했습니다. 관련 입법은 ... "가상자산 사업, 진입요건·공시투명성 높여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급물살을 타면서 2차 법안 마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자 진입장벽을 높이고 자율성을 가진 공적 기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자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7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각종 해킹 사건과 사기·횡령을 거론하며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 한미 '북 사이버 외화벌이' 틀어막기…윤석열정부 7번째 독자제재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불법 사이버 해외벌이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의 기관 1개와 개인 1명을 제재대상으로 공동 지정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외화벌이를 막겠다는 한미 양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정부는 한미 정부가 공동 제재하기로 한 기관 1개와 개인 1명을 포함해 총 기관 3개, 개인 7명을 독자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 "마브렉스, 김남국 사전정보 취득 가능성 배제 안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60억원 코인 의혹' 불똥이 연일 게임 업계로 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112040)가 P&E(게임 하며 돈 벌기) 합법화 목적의 불법 로비 의혹을 제기한 한국게임학회 등에 형사고소로 강경 대응했지만, 정치권에서 불거지는 의혹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입니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23일 국회에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 5조 넘는 코인피해…피해자 배상은 어떻게 국내 암호화폐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최근 5년간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가상화폐 불법행위 피해금액이 5조2941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배상명령신청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결국은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것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