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검찰, 본인사건 변호사 ‘방화 협박’ 스토킹범 구속 기소 자신의 살인미수 사건 국선변호인을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스토킹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 정영주)는 과거 자신의 국선변호인 B씨를 상대로 지속적인 스토킹행위를 하고 B씨 사무실에 침입해 방화하려 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두 달 간 B씨 사무실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만나자는 문자... '30년 지기 친구' 살해시도 남성, 징역 5년 확정 30년 지기 친구를 살해하려 한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 남성은 피해자에게 출혈을 일으킨 부상을 입혔으면서도 플라스틱 장난감 칼로 피해자를 찌른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50대 남성인 B씨와 약... (뉴스돋보기)솜방망이 처벌에 법 비웃는 '동물학대범' 새해에도 잔혹한 동물학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신상공개나 합당한 처벌이 요원해 범죄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돌에 묶인 채 빙판에 방치된 강아지 '떡국이'. 사진/도로시지켜줄개 인스타그램 캡처 처벌조항만 강화, 현실은 집유·벌금형 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는 지난 1일 강아지 한 마리가 경기도 화성의 얼어붙은 강 위에... 추가공사비·환경법규 위반 벌금 하청에 떠넘긴 영동건설 '제재'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 비용을 떠넘긴 '영동건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는 공사 변경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환경법규 위반 벌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 미교부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영동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영동건설은 지난 2017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강원도 ... 공정위, 건설 위탁 취소한 르가든 '하도급 위반' 제재 건설업체 '르가든'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건설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는 공사 내용을 추가·변경할 때도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방적으로 건설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르가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