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내친김에 상임위 독식까지…전선은 '법사위'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상임위원회 독식론'을 앞세워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게이트 키핑'(법안의 취사선택)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를 '독주'로 막겠다는 민주당의 논리가 22대 국회를 개원 초반부터 파국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 2021년 재... ‘공수처 수사 촉구’ 이종섭, 박정훈 항명재판 증인?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박정훈 대령의 항명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지 주목됩니다. 이 전 장관이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로 채상병 특검 논란을 없애야 한다고 촉구한 가운데, 박 대령 측은 이 전 장관이 법정에 출석해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전 장관의 수사외압 의혹과 박 대령의 항명죄에 대한 ... 홍익표 "정부·여당, 추경 편성에 적극 협력해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정부는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긴축이라는 비현실적 목표에 집중해, 재정과 경제 모두 나빠지는 악순환의 굴레 들어가선 안 된다"며 "낙수효과... ‘채상병 특검’ 가시화에 공수처 부담 ‘가중’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특검 상황과 별개로 현재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특검 도입시 공수처에 대한 수사역량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16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입장을 따로 말하긴 힘들다”... 공수처, ‘뇌물 혐의’ 경무관 불구속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고위 경찰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16일 7억여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고위 경찰공무원(경무관) 김모씨와 공여자 A씨 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경무관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 A씨로부...